「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할 때에는 ‘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회칙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법무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12개월에 추가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실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
1.「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14(화)까...
(입법예고기간수정)「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구미시 근로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구미시 근로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4. 24. ~ 5. 14.(20일간) 2. 입법예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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